[제3주제 포럼 분과토론 세션3]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과 과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규제 필요

 

사회투자와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시작된 제 3주제 포럼의 분과토론 세션3은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분과토론 세션3에서는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분과토론 세션3에서는 호주 Social ventures Australia의 전무이사 Kevin Robbie와 말레이시아 Agensi Inovasi Malaysia의 부대표 Eddie Razak, 한국의 자본시장연구원의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주 Social ventures Australia의 전무이사 Kevin Robbie가 발표하였습니다.  Kevin Robbie는 먼저 Social ventures Australia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Social ventures Australia의 목적은 혁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접근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적기업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cial ventures Australia의 솔루션 제공은 네 가지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도와주는 단계와 시장조사 단계, 사업 시작 후 정착을 할 때까지 도움을 주는 단계, 성장단계로 이루어져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단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지원을 위해 역량강화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펀드가 있는 만큼 대출이나 보조금의 지원형태에 따라 지원 전 실사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evin Robbie는 정부의 기금은 너무 단기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단기적인 시간에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장기 투자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레이시아의 Agensi Inovasi Malaysia의 부대표 Eddie Razak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Eddie Razak는 Agensi Inovasi Malaysia은 사회적부분의 혁신 촉진 강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ddie Razak은 말레이시아가 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배우자는 정책을 펼쳤고 특히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실험정신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자선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를 social organization이라 명명하며 이런 social organization은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적 부분간의 협력,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보면 아직은 사회적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고 특히 투자에 따른 수익을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Eddie Razak는 다양한 펀드모델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들의 사회적 효과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면 사회적 조직의 역량 강화와 정부 비용의 절감까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정부는 그동안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적자본개발, 세재해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와 비슷한 지원을 통해 social organization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자본시장연구원의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관해 발표를 했습니다.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수익과 리스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규칙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인데 이 금융제정상황이 약하고 상업시장에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 전통적이 금융시장의 입맛에 맞추기 어려워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통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체계는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금융의 육성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육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투자자들이 더 많은 사회적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으로 치우쳐 있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제는 투자나 다른 가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캐나다의 민간투자유치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Kevin Robbie는 현재 캐나다에서는 별다른 민간투자유치방법이 없으나, 투자관련 보다는 기부관련 혜택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와 소셜메커니즘, 주식거래소와 융합된 사례가 없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희진 상임연구위원은 재무적 가치와 리스크 수익에만 집중하여 만들어진 현재의 은행제도로서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며, 그것이 새로운 재정적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질의응답 이후, 각 연사들은 간단한 클로징 멘트를 했습니다. 먼저 Kevin Robbie는 짧은 역사를 가진 정부 비영리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에 대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ddie Razak는 사회적 기업의 범주를 크게 봐야 하며, 공동체들은 정부에게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희진 상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지원 없이 지속가능성은 힘들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사들의 멘트 후, 이종수 퍼실리테이터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두 가지 자원으로서 혁신적 사회기업가와 사회적 금융체계의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하며 세션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