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제 포럼 기조발제] 사회적기업 발전의 지지기반으로서 사회투자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사회적투자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세계 지성과 실천가들이 모인 포럼 제3주제는 [사회투자와 사회적기업]입니다. 기조발제는 ‘사회적기업 발전의 지지기반으로서 사회투자’입니다.

facilitator인 Houghton Wan, Fullness Social Enterprises Society Limited 이사는 우리가 왜 사회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하며 기조발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재원이라는 것은 사회투자를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사회적 가치, 공공선과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며 토론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Kieron Boyle, Social Investment of OCS 본부장의 첫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사회적투자를 맡으며, 정부혁신그룹에서 일하고 있다.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를 확충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다.”

Kieron Boyle 본부장은 “왜 사회적투자를 해야 하는지 우선 말하고 싶다”며 “정부의 지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불평등, 노령화, 환경 변화 등 이런 문제는 서로 굉장히 연계돼 있고 돈이 많이 든다. 영국은 전과자 중 38%가 가족 중 전과자가 있고, 청소년 범법자 중 71% 재범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주류 기업보다 사회적기업이 더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ieron Boyle 본부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는 커져 가는데 그들이 가진 자금은 일반 기업에 15%밖에 안 돼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역할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규정을 만들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 세 번째는 정부가 현명하게 투자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가령 연기금을 사회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데, 영국에서는 총 투자의 10%를 사회적 투자에 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이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재를 통한 재분배를 이루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크라우드 펀드 혹은 대기업에 2%의 부과금을 매겨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Kieron Boyle 본부장은 이를 위해 중재기관과 자문기관과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사회투자은행 등을 통해 휴먼계좌를 이용한다든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쇼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조달을 사회적기업 물품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회 이슈의 해결을 위한 투자이며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에 정보를 공지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다면서 전 세계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물론 도전과제도 많다. 소셜벤처들이 직면하는 PIONEER GAP은 보조금만으로는 잘 안 된다. 보조금에서 투자로 전환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교황님도 사회투자를 통해서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사회투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상달 한국 융합경제연구소 대표가 나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심상달 대표는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투자자를 사회적 투자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새로운 조직구조와 거버넌스(협력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기업에 수수료를 받고 비즈니스 역량을 늘려주며, 상업적 투자자들이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게 하되, 참여자들이 대등한 위치를 갖는 모든 기업이 미래의 소득 흐름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을 가지며 그것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선단체가 차지하는 분야가 매우 적다. 대부분 영리 민간 부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경제를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고용창출, 불평등, 재정적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있다. 사회적파이낸싱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크다.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는 늘어나지만 사회적 경제의 증가는 그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심 대표는 “ 사회적기업들이 필요한 수수료기반으로 제공하는 열린 공유서비스와 그것을 시행하는 융합적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 협력이 중요하다” 며 언급했습니다.

“자본시장은 넘쳐나는 투자자본의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고 다들 상위 1%의 기업에게만 투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사내자본이 많아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99%는 투자를 받고 싶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받지 못한다.”

그는 “우리의 해법은 열린 공유 서비스와 그것을 수행하는 멤버기업이 주인이 되는 융합기업 SHC(Servant Holding Company)이다”라며 “대기업에서 자회사의 이익이 최대화 하도록 공유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대주주의 자본이익 편중의 문제가 있다.” 라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들도 그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공유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기업이 서로 공유하고 연합하여 수수료를 내는 것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경제 구조를 만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파트너쉽과 주식회사를 융합한 조직구조와 기여한대로 이익과 자본 이익을 나누는 거버넌스를 갖는 융합기업 SHC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SHC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가 열린 SHC이다. 열린 SHC에는 열린 공유서비스의 수수료를 통해 안정정인 현금흐름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열린 SHC 회원들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묶어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투지를 받을 수 있는 닫힌유합기업(Closed SHC)도 만들 수 있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SHC는 안전하게 성장하여 자본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모델이 때문에 주류자본투자가들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또한 SHC는 투자 받은 것을 멤버기업인 사회적 기업들에게 기여한대로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투자와 자본이익을 분배하는 멤버기업이 주인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기업들이 SHC를 통해서 주류자본시장의 자본투자를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사회 합의를 먼저 이끌어야

다음으로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사회투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는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기업경영환경이 전통적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투자 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ESG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지배구조적 성장과 기업의 장기성과가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주주들의 개입이 기업가치 변화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회책임투자는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 대상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투자 등 비재무적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책임투자, 임팩트 투자, 지속가능한 투자 등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책임투자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지금도 활발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규범적이고 윤리적 투자에 치우쳐 있지만 사회투자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주류 투자기관도 수용하기 시작했다. 임팩트 투자도 사회책임 투자에 속한다. 임팩트 투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사회변화에 투자하는 것이다.”

류 대표는 “기업의 사회책임투자가 기업의 장기 성장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사회책임투자의 세 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선 자본투자원칙을 들며 단기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극복해야 하며,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책임투자는 그냥 투자가 아닌 만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표는 한국의 연기금 중 8조 2천억 원이 사회투자로 사용되고 있지만 양적으로 늘어난 대신 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연기금이 450조원에 달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단순한 수익 추구는 국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운영원칙에 공공성의 원칙이 있는데 기금의 운영을 고용률,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신규 자금에 1%인 4~5천억 원을 노인과 아동, 장애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나는 충분한 토론이 있은 후에 임팩트 투자를 도입하는 걸 제안하고 싶다.”

류 대표는 “공용의 장을 통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하며, 서구적 관점이나 해외 방법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맥락에 맞게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금융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플레이어들이 민간 경쟁을 통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만들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대로 나와야 하며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설립되고 몇 명의 고용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클 생태계가 얼마나 기름지게 조성되어 있냐의 문제이다.”라며 사회적기업 정보공개 거래소 육성 등이 심도 있게 선결돼야 한다며 발표를 끝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뿌리 내릴 토양은 아직 척박합니다. 그들이 활동할 비옥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 사회적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된 기조발표였습니다.